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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칭 ‘해외주식 증세’ 가짜 담화 확산…경찰 내사 착수
2025-12-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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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br>국수본 “국정 혼란 초래할 중대 범죄”<br>사이버수사대, 유포 경로 추적<br><br>[연합뉴스 자료사진]<br>[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해외주식 세금 인상 내용을 담은 가짜 대국민 담화문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정책으로 오인될 수 있는 허위 정보가 확산되며 투자자와 국민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br><br>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명의를 도용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보유세 신설’을 내용으로 한 허위 글이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br><br>국수본은 이번 사안을 “대통령을 사칭한 명백한 허위 정보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유포 경로와 최초 작성자를 신속히 추적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br><br>이번 내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전담해 진행한다. 경찰은 허위 담화가 어떤 경로로 확산됐는지, 조직적 유포 여부가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br><br>이유진 기자(real@sedaily.com)<br>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61037<br> <br><img src="/data/files/money/2025/1127/237337997_atrl4WsY_7T0JH3SZL1CdgUmN.png"><br><img src="/data/files/money/2025/1127/minify/237337997_vtF7VLw3_0D2xJlMpQOdb8mRK.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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