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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복도 임의 증축 - 결론

2025-12-07 23:24 35

저번에 썼던 글에서 이어지는 내용의 결론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복도 끝집이라도 집앞 복도에 임의로 덧문(중문)을 설치하거나,복도에 신발장 등 가구를 놓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한마디로 복도를 자기 집 현관처럼 임의로 증축하면 소방법과 건축법에 걸리잖아요? 저희 빌라 지층 사람도 1층에서 지층으로 향하는 복도에 임의로 팬스 문을설치하고,계단에 대형 화분 여러 개를 놓아 두고,집앞 복도에 대형 신발장과 액자, 조명 등을 설치해 자기집 현관처럼쓰는 임의 증축을 했습니다.복도에 장판까지 깔아서 그 위에 신발 수십 개를 꺼내 놓고 정말 현관처럼 쓰더군요. 여기까지가 지난 번 내용입니다. 지난 이야기 끝 이토에 올리니 이 경우에도 역시 2024년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다세대도 소방법에 걸리니 불법이라고 하여민원을 다시 넣었습니다.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왔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답변 - 소방법 위반 여부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덧문을 설치한 것은 시설물이라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으로써 구청 건축과 소관이라고 합니다.반대로, 대형 가구나 액자, 대형 화분 등을 적치한 건 소방법 위반으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관이 맞다고 합니다.단, 2024년에 다세대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게 법이 개정된 것은 사실이나, 개정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예외라고 하네요.그리하여 소방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 구청 건축과 답변 - 건축법 위반 여부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사용은 해당 건축물 구분소유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공용부분 점유에 대해 시정지시 등 조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민원 내용을 해당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즉, 구축 빌라나 구축 다세대는 복도를 현관처럼 임의 증축해도 불법이 아니다는 결론이랍니다.단, 이 경우 다른 집들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했어야 하는데 임의로 한 건 문제라고...단, 구청 건축과도 강제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구분소유자들(집주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결론이네요. 건축법, 소방법 모두 불법이 아니래요 ㅜㅜㅋㅋㅋ많이들 관심 주셨는데, 사이다 결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ㅜㅜ ㅋ여기서 마무리할지... 아니면 댓글 주신 분들이 알려주신 법조항 적용해 다시 검토해 달라고 또 민원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 추가) 이미 3년 넘게 저 집 소음 때문에 --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소음을 내거든요...<b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min-width: 0px; font-family: Pretendard Variable, Pretendard,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Roboto, Helvetica Neue, Segoe UI,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R, Malgun Gothic,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sans-serif; font-size: 16px;">제 수면 시간이 새벽 3시로 밀려서 6주에 한 번 정신과 가서 수면제랑 홧병약 타 먹습니다 ㅜㅜ<b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min-width: 0px; font-family: Pretendard Variable, Pretendard,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Roboto, Helvetica Neue, Segoe UI,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R, Malgun Gothic,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sans-serif; font-size: 16px;">이미 한 집은 저 집이랑 싸우고 이사 나갔고, 저희도 내년 중 이사 계획 중입니다. 민사로 가면야 당연히 이기겠지만... 일단 너무 징글징글하네요. <img src="/data/files/freebbs/2025/1203/minify/2038470008_dlYILJ91_h4w2RcFGH8Apjmu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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