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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덜덜한 헬조선의 판사들

2025-12-11 19:33 52

반헌법적내란으로무장군인들동원해서국회무력화를획책한명백한반국가범죄현행범인데 국민들이이런반헌법범죄자들이풀려날까걱정해야되는황당한현실이너무나엽기적이다. 세계의민주국가들어떤사법부가이런현실이가능하다고여길것인가.세계민주시민들그누가이런상황을이해할수있을까. 국민모두가두눈으로목격한명백한이반헌법적쿠데타의범인이아닌가. 이런흉수를구속하는데도몇달씩이나걸렸고,그과정에서도이나라의검판새들의온갖법기술들로지연되고,심지어엽기적구실까지동원해줘서풀려나기도하고... 피의자의권리도증거가명백하지않을때존중받는것이다. 국민모두가다목격한명백한흉수이고,논란의여지도없는적나라한반국가적내란범을헌법재판소에서중범죄임을확정해무죄가될수없는그야말로완전한현행범임이증명된자이다. 이런흉수의변명을듣자고내리1년을재판을벌여주고,이런수괴가일말의뉘우침도없이연일선동을이어감에도이나라의판사들은그저일상처럼태평스럽게자신들의독립적지위만을걱정하며분통터지는국민들의눈은안중에도없다. 계엄시도중에국회와각계각층의인사들이반대하며들고일어났을때이나라의검사들과판사들은침묵했다. 이제국민들은그런검사들과판사들에게묻고싶은게있는것이다. 검사와판사들의존재이유는무엇일까. 법보다밥그릇이더소중했던그들만의법이고자신들의권위만을위한법일뿐이라고솔직히행동으로다고백하고있지않나. 어떻게판사가버젓히판결문에선거에서국민의선택을받았으니국회에서빠루를휘두른게별것아닌범죄인양부끄러운지도모르고써대고있는가. 그런논리로내란수괴가또풀려날수도있다는황당한걱정을국민들이자꾸해야만하는현실을세상그어떤법치국가에서볼수있는가. 수괴를지지하는세력이있고국민들이지지하면헌법을짓밟은놈도선처된다는희안한법기술이이나라의판사들에겐상식처럼통용되니법은그저의미없는문자들일뿐,판사들의내키는기분이곧이나라의법치이자판사들만의불가침의권리라는오만스러운논리에주먹감자를멕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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