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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처벌이 아니라 생매장"…조진웅, 과거 보도로 은퇴에 법조계 목소리

2025-12-11 21:40 49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이 공개된 후 은퇴를 발표하자, 법조계에서는 해당 결정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조진웅의 은퇴 발표에 대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 명예교수는 조진웅이 이번 논란으로 사실상 생매장당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비유하면서 "생매장 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재기를 권고했다.한인섭 교수는 7일 0시 11분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진웅의 과거 청소년기 범죄가 수십 년이 지나 공개된 점을 언급하며 소년사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다.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라며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조진웅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과거를 숨겨온 점에 대해 한 교수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 누구나 이력서, 이마빡에 주홍글씨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그는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선정적 동기든, 수십 년 전의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시키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라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51207111513071 <img src="/data/files/sisabbs01/2025/1207/2039347887_t4mp0iCN_XTVIJQ1cusW6lLDy.png"> <img src="/data/files/sisabbs01/2025/1207/minify/2039347887_g4jZoi9Y_LfmVN7raBJCqckzO.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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