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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
2025-12-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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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말로는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라고 하지만.....그 어디에도 일반 국민의 참여는 없음. 전부 다 법원 내외의 법조인 / 법 전문가들만 있음..물론 자기들 말로는 보수, 진보 등 다양한 성향의 발표자와 토론자가 나온다고 하고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지만...<br>뭐든 제도가 바뀌면 영향을 받는건 일반 시민들인데.. 그러면 말 그대로 일반 국민들의의견을 들어야 그게 진정한 공청회 아닌가? 자기들끼리 떠들어서 뭐 할껀데?사법제도 개편이 위헌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의견만 들을라고?<br>다른 행정부 공청회들, 지자체 공청회들 보면 항상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고의견을 개진하고 듣는데... 이런거 보면 늘 느껴지는 사법부, 법조인들 특유의오만함, 너희 따위가 법을 알아? 법은 우리만 아는거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꺼고너희는 그냥 결정 되면 따라. 하는 그런 오만함이 느껴짐이따위 공청회는 안 하니만 못하다<br><br>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br><br> <br><img src="/data/files/sisabbs01/2025/1209/minify/3695736909_Sygbdx1h_QrUOICjwtMzoRHB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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