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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 내란재판법에 쫄아"ㄷㄷㄷ
2025-12-14 05:18
53
<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추다르크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보고있나 김병기??특히 초·재선 의원들이 법안 추진의 실익을 따지며 반대 의견을 냈다. 초선 이연희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조항은 결국 위헌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미 위헌 입장을 밝힌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인 김남희 의원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느라) 재판이 지연되면 이 책임은 민주당이 짊어지게 된다”고 발언했고, 재선 홍기원 의원은 “전담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더라도 정치적으로 그 판결이 편향적이라는 공격을 받게 될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초선들이 더 쪼는 상황...1인 1표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도 반대한다는... <br><img src="/data/files/sisabbs01/2025/1209/minify/3039726485_TmW4CgGr_ulfiZSQA7sEe1LRd.png"><br><img src="/data/files/sisabbs01/2025/1209/minify/3039726485_B6w0zL3P_QKxCgUAYTIsFrDte.png"><br><img src="/data/files/sisabbs01/2025/1209/minify/3039726485_475bws6H_32Otg9VfPTSJxdpM.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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