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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지휘 박탈 檢 "범죄 입증 어려워"…보완수사 '사수' 희망도
2026-03-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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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br>정부·여당이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더 축소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수청법 최종안을 마련하고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청이 알맹이 없이 뼈대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최종안은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한정하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까지 박탈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다만 여당 강경파가 주장해 온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등은 관철되지 않았다.특히,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강경파에 맞서 검찰에 힘싣기를 하고 있어, 검찰 입장에서 최후의 보루인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지킬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br>"형사사법 시스템 마비된다" 검찰 아연실색검찰개혁 2차 입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더 제한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히면서 검찰의 표정은 한층 더 어두워졌다. 특히 전문 수사 인력이 아닌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까지 없앤 점에서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허탈함까지 나오고 있다.<br>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103967판독기 추가로 떴습니다 <br><img src="/data/files/sisabbs01/2026/0317/minify/2039346300_wGmMAl2t_fXK6C7riNJ3L4ogx.png"><br><img src="/data/files/sisabbs01/2026/0317/minify/2039346300_E6u4NPDL_levWUwncyGg2iX5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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