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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관련 범죄의 영장심사 및 재판을 담당하는 임시 재판부 설치 필요
2026-05-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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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밑에그림을보면알수있듯이<br> 판사관련압수수색영장은잘발급되지않는다.<br> <br> 영장을경찰이든검찰이든행정부에서청구하는데,<br> 자기식구감싸기로사법부에서는청구를기각하기일수.<br> 이게거시적으로봤을때는이해충돌상황이다.<br> 잘못한놈이자기사건을다루게되는...<br> <br> 이해충돌방지를위해<br> 행정부인검경이청구하는영장의심사나재판은<br> 이해관계가없는입법부에임시로관련사무를보는임시재판부를두어야할것이다.<br> 아니면아에따로만들던가.<br> 법원에손에자기들관련사건을맡겨둬서는안된다. <br><img src="/upfile/202605/1778505196dd41b8e10175420e8198a350242835ee__mn438744__w1080__h608__f65916__Ym2026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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