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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로 대통령이 사과해야하는 이유
2026-06-06 13:0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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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되 선관위·헌법재판소·감사원 등 독립 헌법기관이 추가된 권력분립 체제로 운영됨<br><br>삼권분립 : 권력 세개로 쪼갬<br><br> 입법부 (국회) → 법 만드는 곳<br>행정부 (대통령·정부) → 법 집행하는 곳<br>사법부 (법원) → 법으로 판단하는 곳<br> 왜 쪼개냐? 한 곳에 권력 몰리면 독재 되니까위에서 말했듯이, 선관위는 어디 소속도 아님<br>헌법기관이면서 독립기관임<br> 대통령도, 국회도, 법원도 선관위한테 이렇게 해라 못 함.선관위 실수 -> 선관위 책임임 끝대통령 사과가 오히려 논리적으로 이상한거라고..<br> A회사가 실수했는데 B회사 사장이 사과함?<br>책임은 권한이 있는 곳에 따라가는 거임<br><br>버스기사가 난폭운전했어 → 대통령이 사과힘?<br>학교 급식에 이물질 나왔어 → 대통령이 사과함?<br> <br>선관위 운영할 권한 → 선관위<br>선관위 실수 책임 → 선관위<br><br>대통령한테 권한이 없으니 책임도 없는 거라고...<br><br>근데 왜 극우 엘리트들은 대통령 사과해야한다고 함?<br>-> 정치적으로 활용하는건데, 극우들만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거임<br><br>사과할 이유 조차 없다고 사과해도 투표못한 사람들 유감정도지 선관위를 어쩌고 이게 더 선넘는거임<br><br>대통령 사과 =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오히려 헌법 질서 흔드는 것<br><img src="/xiZmRS.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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