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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포기한 '초과이윤 재분배'와 '안면인증 핸드폰 개통' 추진하는 대한민국
2026-07-16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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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공동부유-공산당 주도로 대기업·빅테크의 부를 사회 전체에 재분배하려는 중국의 정책하지만 중국 경기 안 좋아지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 때문에 중국 AI 빅테크가 중국의 전략자산이 됨으로사실상 빅테크 부의 재분배한다는 공동부유 정책은 폐기되고 오히려 빅테크 지원 육성 쪽으로 기조가 바뀜 <br><br>하지만 한국정부는 대기업 초과이윤 재분배 토론회 개최 <br><br>중국 사이버공간 관리국과 공안부는 2년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휴대폰 개통 호텔 등에서 안면인증 강제하는 것을 규제함 <br>한국은 2026년 7월 6일부터 안면인증 의무화됨 안면인증 안 하면 휴대폰 개통 불가능해짐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한국인에게만 적용됨<br><br>보이스 피싱 대포폰을 예방한다고 안면인증 휴대폰 개통을 실시하지만 외국인이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대포폰 범죄에는 손 놓고 자국민만 규제하는 셈개인정보가 대책없이 유출되는 한국에서 안면인증 정보가 유출 당했을 때의 대비책이 과연 마련돼 있을까 의문임 중국 공산당보다 더 규제를 좋아하는 것 같은 대한민국 정부 <br><img src="/nJkmzf.jpg"><br><img src="/DzDovZ.jpg"><br><img src="/HQVxLz.jpg"><br><img src="/vCnBdN.jpg"><br><img src="/DIimdV.jpg"><br><img src="/xQnrjV.png"><br><img src="/NUSElY.jpg"><br><img src="/FZsqVJ.jpg"><br><img src="/PJdlG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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