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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
2026-08-03 08:47
34
<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사이트모음!!</p>
검찰은피의자를만나지않고<br> 서류만보고기소하기어렵다며,<br> 피해자보호를위해서라도대면조사가필요하다는것이<br> 보완수사권존치근거였음.<br> 과연그럴까?<br> 위표에서보다시피2026년3월~4월2개월동안<br> 검찰이보완수사한사건중81.7%는<br> 수사보고서작성용이었음.<br> 경찰의수사가미흡했다거나,<br> 새로운혐의점을발견했다거나,<br> 새로운증거가나와서가아니라,<br> 그냥수사보고서를쓰려고경찰에서조사다끝난걸<br> 굳이피의자,피해자다시불러서필요없는조사를또했던거임.<br> 실질적인기소를위해조서를쓴건3.9%에불과했음.<br> 즉,검찰에송치된사건대부분이<br> 경찰조서만으로도기소하기에충분했고,<br> 실제로기소가됐다는거임.<br> 또한압수,구속등검찰의직접영장청구비율은0.3%,<br> 무고,위증인지는0.4%에불과했음.<br> 이건,거의모든사건이경찰단계에서<br> 이미기소에무리없이충분한수사가이뤄졌다는얘기임.<br> 따라서,검찰의수사권을없애면수사가부실해서<br> 피해자를제대로보호하지못할거라거나<br> 서류만으로기소해서는법정에서피의자의범죄를증명하기어려울거란얘기는어불성설임.<br> 오히려이통계로써검찰에게수사권이필요없다는게증명되었다고봄이타당함.<br> 차제에검찰의보완수사권을없앤민주당이<br> 사법질서를어지럽히고억울한피해자를양산할악법을만들었다고비난하는모지리들이사라지길…<br><img src="/upfile/202608/1785655856fd4825ab969c4fb5a0d56f2c8c7ef0ab__mn307532__w910__h558__f76982__Ym20260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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