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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보완수사로 밝혀진 내용이 아닙니다
2026-08-03 14:06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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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산돌려차기 피해자가 sns로 욕을 날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야 그럴만 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머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어서요 잘아시다시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재판과정에서 내용이 밝혀져서 추가수사로 해결된 사례입니다. 보완수사가 아닙니다 수사는 기소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사의 허가하에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부산돌려차기 사건은 이런 절차를 가져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경찰의 수사와 검사의 기소전까지 이런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완수사는 기소전에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이상할 경우 검사가 직접수사하느(실무는 검찰 수사관 시켜서)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산돌려차기는 보완수사의 사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도 보완수사로 알고 언론이 보완수사의 성과로 몰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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