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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검토해야 ㄷㄷㄷㄷㄷ

2023-11-23 16:25 153

-국회를 탄핵할 방법 없냐고 묻는 국민도 있긴 하다. “현재 할 수 있는 건 선거라는 민심의 탄핵뿐이다. 그래서 나는 요즘 87년 체제의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한다.” -87년 체제의 모순이라면? “1987년 개헌으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사라졌다. 반면 3선 개헌 때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회유하려고 도입한 의원·장관 겸직제도는 그대로 뒀다. 국회가 자기네 불리한 건 없애고 권한만 계속 늘려왔다. 대통령도 탄핵하는 시대 아닌가. 검사가 기소를 잘못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그 검사는 탄핵될 수 있다. 그런데 국회가 무고한 사람을 탄핵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권력은 이미 제왕적 아닌가. “탄핵 정치로 국정이 마비되는 건 어쩔 건가. 최장집 선생이 말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위기’다. 붕당, 도당으로 전락한 정당 민주주의의 붕괴다.” (이하 생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00091 87년 개헌과 국회해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쌍팔년도 사는것도아니고 <img src="/data/daumeditor10/231122/40560617006289340.jpg"><img src="/data/daumeditor10/231122/405606170062893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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