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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세 되어 한국 오게 된 유승준…대법 "비자 발급해야" 확정
2023-12-01 13:25
131
<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47세 되어 한국 오게 된 유승준…대법 "비자 발급해야" 확정입력2023.11.30. 오후 3:31수정2023.11.30. 오후 5:57기사원문인쇄하기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연합뉴스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br><br>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br><br>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br><br>유씨는 39세이던 2015년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br><br>그러나LA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거부했다.<br><br>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LA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br><br>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br><br>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br><br>정시내 기자 [email protected]<br>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3/11/30/0003325378_001_20231130175701087.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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