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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 행인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유죄
2023-12-01 18:49
131
<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br>마시지 업소에서 출입문을 밀고 나가려다 문 앞에 서 있던 B(76)씨를 넘어지게 해출입문에 밀려 바닥에 넘어진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검찰은 해당 업소 출입문에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당기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었던 점 등에서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1심 재판부는 "예견 가능성을 넘어서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br>검찰은 2심에서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서 항소2심도 과실치사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과실치상은 유죄로 보고 벌금 백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br>출입문 앞에 서있는 사람을 탓해야할지불투명한 출입문을 무신경하게 열고나간 사람을 탓해야할지어렵네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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