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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전두광을 전두환이라 부르지 못하나?

2023-12-04 15:41 132

전두환을 전두환이라 하지 못하는 이유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 한국을 제외한 나라들, 이를테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작된 작품은 실존 인물이며 회사명을 그대로 드러낸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전술한 드라마 &lt;제5공화국&gt;이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실존인물을 실명 그대로 등장시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영화에선 인명을 죄다 가명으로 바꾸는 것이 유행처럼 자리를 잡으니 이것이 문화의 퇴행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이 과연 자연스런 현상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한국의 사정이 따로 있는 것일까. 문화 및 저작권 부문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백경태 변호사(법무법인 신원)는 "한국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상호를 그대로 쓰는 것 역시 명예훼손의 성립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라며 "법원은 패러디까지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존인물을 다루는 영화나 영상물에 대한 상영 및 방영금지 가처분 역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lt;서울의 봄&gt;이 도입부에서 실제사건으로부터 모티프를 얻었을 뿐이라고 밝히고 극중 인물의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한 게 그래서일 듯하다"며 "영화에 작품 외적인 이슈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관여한 많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서 사전에 이런 논쟁이 될 만한 일을 최대한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한국의 법체계와 그로부터 생겨난 영화계의 문화가 전두환을 전두광으로 탈바꿈하게 했다는 뜻이겠다. 그렇다면 이 나라 문화계에 봄이라고 부를 날은 아직도 오지 않은 건지 모를 일이다. https://entertain.naver.com/movie/now/read?oid=047&amp;aid=0002414591 아쉽,, 그래도 1000만 ㄱㄱㄱ <img src="/data/file0207/movie/thumbnail3/1028818181_Jgr3eKE6_commo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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