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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를 늘릴 좋은 방책으로 생각한 것.

2023-12-07 10:22 123

군대를 다녀오고 난 후 요즘 군대 간부미달 사건을 보면 늘 생각이 드는 것이 있음. 임금 역전이야 미군도 일어나는 일임.미군도 짬상병은 신참 병장 월급을앞지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앎. 미군은 바로 부사관되는 경우가 없음.모병되어 들어간 병사들 중우수한 자원들이 부사관이 되고그 중 욕심있는 자들이 장교 과정을밟는 것으로 앎. 어쨌든. 나는 늘 군인아파트와 BOQ와 BEQ를 보며그런 생각을 했음. 낡아버린 군인 관사들을 보며저 낡아빠진 군인 관사들을 새로 짓고싸게 임대하면 사기가 오를텐데 하고. 공공임대도 월세 10만원 받고 18평이나 이런 걸굉장히 좋게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군인들 관사도 공공임대의 개념으로접근해서 새로 짓고 임대를 하면 좋지 않겠음? 그리고 피복류.어차피 수당은 나오지만 군인 피복의 경우민간 기업과 협찬을 맺고세금 면세로 판매하여 헐벗지 않게 하면좋지 않겠음? 그리고 식.간부들의 식대를 낮춰주는 게 낫지 않겠음?자기들 돈으로 훈련 간 식대 쓰느라수당보다 식대가 더 나갔다는 말이 나오는 게웃기지 않음? 이런 것만 해줘도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 자원자들이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간부는 기본 2년 6개월,부사관은 4년 6개월임. 병사들과 간부들에게 군복무 포인트를부여하는 것임.복무한 일수만큼 군복무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임. 그리고 군복무 포인트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임.전역한 장병들이 민간 기업에서 일할 때4대 보험과 소득세와 지방세가발생하지 않음?이런 세금들에 대해 선택적으로군복무 포인트로 지불하게 하는 것임.그러면 임금이 낮더라도 좋지 않겠음? 20년 넘게 군복무하고 나온장기들도 제대하고 연금을 받을 때연금에 대한 세금을 군복무 포인트로지불하면 없던 애국심도 생기겠음. 마지막으로.고소득층 자녀나 자산이 많은 자녀들에게증여세나 양도세에 대해퍼센티지로 깎을 수 있는군복무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임. 고소득층이나 부자들은 자녀들에게증여할 때 내는 세금이 상상을 초월함.이런 자원들이 머리가 되면 ROTC나 학사,머리가 좀 부족하면 부사관으로 자원하게끔군복무 포인트를 부여하면 좋지 않나생각할 때가많음. 군복무한 일수만큼 포인트가 부여되고포인트 1점당 0.몇프로 증여세나 양도세가절감된다고 법을 만들면,부자들이나 고소득층 자녀들이 알아서간부로 자원입대할 것으로 예상됨.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부자들과 고소득층 자녀들은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 어마어마함.군복무 한 번으로 그 세금을 퍼센티지로 깎을 수있다고 하면 간부 지원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임. 나는 이런 생각들을 종종 했음.육군 병장 만기 제대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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