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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사건이 왜 논란이며, 이선균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정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2023-12-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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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사건이 왜 논란이며, 이선균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정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br>1. 피의자피의자는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다. 수사 기관에서 피해를 준 사람을 일컫는 용어로, 가해자에서 피의자라고 부른다. 피의자는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범인이 아닌 것으로 대우해야 한다.<br>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br>형사소송법제307조 증거재판주의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br>2. 피의사실공표죄<br>제126조(피의사실공표)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br>3. 위약금<br>위약금(違約金)이란 계약을 불이행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 등을 말한다. 우리 민법과 대법원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로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대법원 2010.<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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