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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기어 박아야 하지만 가족 일이라 한번 여론만 들어보겠습니다.

2024-01-25 03:02 155

일단 일반적인 민사 분쟁을 앞둔 상황인데 법무사, 변호사 등으로부터 실익없는 법적 대응이라는 소견은 받았음을 밝힙니다.단지 제 입장에선 가족의 일이고 상대가 너무 염치 없는 빌런 짓을 한 거라 여론전을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상대를 사회적으로라도 매장은 시켜봐야겠다는 다분히 주관적인 제 의견입니다.(일단 상대의 인적사항은 당분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건 개요)1. 어머님이 김 모(상대)와 전세계약을 22년 10월에 맺음. (갱신계약입니다. 첫 계약은 2020)계약종료 시점을 2년 후인 올해 10월로 정함2. 무슨 개인적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김 모가 계약중도해지를 요청, 올해 1월 11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 어머님 입장에선 급작스럽지만 상대가 임대차보호법에의한 3개월 전 통보를 하기는 했음. (정확히 1/11의 3개월 전에)3. 어머님 입장에선 1/11일이 아닌22일에 상환을 하고 퇴거함이 어떠할지 합의를 요청. 보증금 상환의 용이시점을 22일로 판단하신 것.(참고로 어머님이 절대 사기성 실익을 얻는 사람이 아님을 밝히는 차원에서-어머님은임대 계약을 김 모와 처음 한 것도 아니고이미 같은 집을 대상으로 십 몇 년째 3명의 임차인을대상으로임대차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그들 모두 원만하게 쌍방 계약 관계를 관행적으로 종료함. 그리고22일은 확실히 보증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신용을위해 12/28에 상환총액 중 10%를 선입금.)김 모는 합의하지 않겠다 주장.중재자인 계약 부동산 사장의 중재 또한 일방적으로 거절.4. 이제부터가쟁점의 주 원인인데 합의가 안 된 주 원인이 23년 1월경 김 모의 과실로 인한 침수에 의한 주거 훼손이 있었음.(훼손의 대략적 현황은 제가 찍은 사진을 첨부합니다.)김 모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 피해 보상 책임을 회피한 채 퇴거하려 함. 김 모는 이것이 본인의 과실 때문이 아닌 15년 이상된 아파트의 노후화를주장하며 자신의 과실로인한 피해임을 입증하라는 것과, 11일까지 상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내용증명을어머님께 보냄.(침수에 대한 관리실, 부동산 측의 증언-당시 침수 처리 작업을 같이 했던-은 어머님이 당연 확보할 수 있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5. 너무나 적반하장식이라 어머님은 22일까지 무대응 일관. 그리고 저를 동반하여 22일인 어제 잔여금 입금을 하고자 김 모를 만났고,11일의 연체 이자비용을 제외한 모든 보증금의 잔액을 상환하고 영수증, 카드키 등 받음.6. 김 모는 1/11일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아서본인 방식대로 결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한 상태. 물론 어제 보증금 상환을 받고도 명령 취소 합의 의무도 거절한 채, 어머님더러 법원 가서 알아서 취소하라고 대응. (모두 중재자인 부동산 사장의 입회 하에 어제 벌어진 일들) 당연 피해보상 책임은 여전히 회피.7. 김 모는 관행 차원에서 본인의 의무를 지금까지 하나도 이행하지 않음. (상생임대차 계약의 급작스런 중도 해지에 따른 합의 무시, 중재자의 중재 무시, 피해원상복구 의무 무시, 심지어 잔액 상환 후 임차권 등기명령 해지 합의의 의무 무시등등....)8. 결국 어머님-좋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시고 김 모 또한 법대로 하세요 세게 나오며 그렇게 만남 종료.9. 중재자인 부동산 사장조차 저렇게 냉혹하고 뻔뻔한 사람 지금껏 중개업하면서 처음 봤다며 혀를 내두름. 일단 확실하게 피해견적을 최대한 뽑아 대응하시고 침수에 대한 증언은 확실하게 아는대로 성심껏 응해주겠다 함. 요약) 침수 피해 저지르고 피해복구 안하고 튀려는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 이용해서 어머님께 최대한 퉁쳐먹으려고 한 것이란의도가 보임. 침수 피해 견적이 진짜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임차인 과실 증명 못하는 이상, 법적 소송으로실익이 없음.첨부 사진들은 제가 어제 직접 어머님 집을 가보고 찍은 침수 흔적입니다.여러분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빌런은사회적으로라도 매장시키고 싶네요. 하도 전세사기니 뭐니 해서 시끄러운 마당에이런 슈퍼을질을 겪으니 선량하신 어머님만 고생입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저보다 기껏해야 한 다섯 살 많은 놈이 괜히 노인분 호구로 보고 농락하는 느낌이라. <img src="/data/daumeditor10/240123/thumbnail3/80691117060113170.jpg"><img src="/data/daumeditor10/240123/thumbnail3/80691117060113171.jpg"><img src="/data/daumeditor10/240123/thumbnail3/80691117060113172.jpg"><img src="/data/daumeditor10/240123/thumbnail3/80691117060113173.jpg"><img src="/data/daumeditor10/240123/thumbnail3/8069111706011318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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