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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민주당 탈당후 이재명 혐의 최고형은 무기징역

2024-02-24 06:13 119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문제 삼았다.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수진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이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반발해 22일 탈당을 선언한 자리에서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대표에게 2선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백현동 판결문이었다”며 “그 판결문에 의하면 총선을 이끌어야 할 당대표의 결과가 너무나 보여서 서울 총선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백현동 판결은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1심 판결을 말한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2018년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사건이기도 하다.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 전 대표 1심 유죄 판결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도 악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이수진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백현동 판결문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법적으로는 시장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며 “특히 옆(김인섭)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면 (이재명 재판부도) 그대로 판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부인하는 건 반성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계속 형을 올릴 것이고, 강성 지지자들이 시위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꼴이 날 수도 있다”며 “(계속 부인하면) 법정 최고형이 나올 텐데 액수가 5억원 이상이라서 특가법상 무기징역까지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판결문은 “김인섭은 오래전부터 이재명, 정진상과 정치적 교분을 형성해 이재명이 출마한 각종 선거를 지원하고 이재명의 성남시장 초·재선에 기여하면서 이재명,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 성남시 공무원 등도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세 사람의 관계를 적시했다. 그밖에 ▶부지 선정 과정에 정바울·김인섭·정진상이 관여한 점 ▶성남도개공 참여 배제 과정에 정진상이 관여하고 이재명이 결재한 점 등이 판결문에서 사실로 인정된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 청탁에 따라 성남도개공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인허가 절차가 이뤄진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됐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김 전 대표 판결만으로 이 대표 혐의를 재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법률위 관계자는 “김 전 대표 사건 변론 과정엔 이 대표 측 주장이 조금도 개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판결만 가지고 이 대표 측 사실관계까지 모조리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특히나 김 전 대표는 본인이 아시아디벨로퍼에서 77억원을 정당하게 수수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과의 친분 및 로비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는 처지가 아닌가.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43217 공천 때문에 난리네요 ㅋ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4/02/23/0003343217_001_20240223154301079.jpg?type=w647"><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4/02/23/0003343217_002_20240223154301112.jpg?type=w647"><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4/02/23/0003343217_003_20240223154301143.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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