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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이 답이다.

2024-03-06 09:16 95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0명인초등학교가 제법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미혼률 및 1인가구 비율은치솟고 있으며 혼인 가정도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는인프라 유지입니다.고속성장 시절 깔아놓은 도로, 다리,항만, 공항, 철도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할 겁니다. 민자유치 인프라도 사용료가 덜 걷혀서유지보수가 소홀해지고공공인프라도 국민이 줄어들어세금이 줄어드는만큼인프라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돈이적어지게 되고 인프라들이 낡아서위험해지게 됩니다. 4대보험 재정도 약화되어기본적인 보장 보험의 틀이 약화되고보험으로 유지되던 의료, 고용, 산재, 연금이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이걸 버티려면 줄어든 인구수만큼개개인의 소득이 증대되고중산층이 더 많아지고 중산층 소득이 높아져서세금이 충분히 걷히면 되지만판타지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답은 인구수를 유지하며 노동력을 확보하고세금을 걷어들이는 이민입니다. 이민 가정들이 한국에 정착하여노동력을 제공하고 세금을 내면해결될 문제입니다. 저임금으로 이민 가정이 토종 블루칼라를몰아낼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저렴한 노동력은 저렴한 제품 가격을 유지합니다.유럽의 농산물이 그런 상태죠.하지만 저렴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와이민자들이 차지하면 토종 블루칼라들이밀려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블루칼라들 임금을국내와 국외인 차별없이 주는 정책을 시행하여토종과 외국인을 동일한 시급으로 지급하였고결과적으로 자국어에 능한 토종 인력을 쓰는결과를 가져온 국가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민청이 성공해야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다.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그 다음 문제이고현재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별로 안 남은인구절벽에서 대한민국의 5천만에 맞춰진경제체제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부동산도 계속 수요가 생겨야 오르며유동인구가 많아야 상권이 살아납니다.의식주를 해결하는 인구가 많아야거기에 파생되는 산업들이 살아남으며하다못해 발전회사와 발전회사에 기기와 부품과인력과 소모품을 납품하는 회사마저도인구수가 유지되어야 매출을 유지합니다. 로봇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엔 아직 남은 과제가많으며 미래에도 로봇으로 창출하는 부가가치 중일부를 로봇세로 국가에 납부하고국가는 거둬진 로봇세로 공공 일자리 등으로국민들에게 분배하여 소비를 유지시켜선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합니다. 한쪽에서는 머신건을 등에 장착한 로봇개로살아남은 인류를 통제하는 극소수의상류층만 인류라 부르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한쪽에서는 로봇들이 노동하고 인류는 엔터테인먼트와예술과 지적활동과 스포츠를 즐기며인생을 살다가는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엄청난 부자라도 유토피아를지지하겠군요. 거기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선남선녀도 많은 인구수 중에서 발생할 확률이높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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