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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 혐오에 부쳐, 공무원은 법령만 따르는 기계여야 맞습니다

2024-03-07 11:14 118

최근 공무원 혐오조장글이 또 들끓기 시작했는데그 내용들은 어느 것은 진짜 공무원이 병신같이 일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그러나 적어도 제가 관찰한 대부분은 오히려 반대입니다.제대로 일을 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욕하는 골자는"기계같이 일한다, 사정을 안 본다, 예외로 해야지, 맨날 법만 얘기한다"인데 네 그게 공무원의 정의입니다.공무원의 정의는있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선출된 공무원 즉 정치인밖에 없습니다.그대로 해야 참공무원이고 설령 선의가 섞여 있었다고 해도 저 정의를 위반하면나쁜 공무원입니다. 선의라도 법 어긴 거 걸리면 징계받고요. 이걸 알못혐오론자들의 주장대로 상황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더 지랄하는 악성민원인에 융통성을 적용해서 법령 무시하고 특혜(특혜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남들한테는 안 해주는 단 100원의 이득이라도 그 사람한테 근거 없이 베풀면 그게 특혜죠.)주는 꼬라지로 돌아가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융통성을 작동시키기 위해돈 없는 사람은 지랄을 택하고,돈 많은 사람은 뇌물을 택합니다.남미나 동남아 후진국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행정이 아니라 시장판의 흥정이며 지랄과 뇌물의 대환장파티. 그동안의 이 점을 고려 안 하고 혐오정서에 그냥 슥 올라탄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면 다행이시고,이걸 인지한 뒤에도 지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프로지랄러시고, 애초에 원인인 법령수준에서 문제가 있다 판단하시면 논리적인 개정 근거를 고려하셔서해당 부서의 최고점(일반적인 행정이면 행안부, 교통관련이면 도로교통부 등)에 민원을 넣으세요.장관, 차관 쯤 되어야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고 국회에서 통과도 되어야 개정됩니다.여러분이 직접 대면하는 공무원은 그딴 융통성이나 자의적 판단권한이 없으니걔네 잡고 백날 따져봤자 1도 안 바뀌고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나한테 해주는 게 맞다 싶은데 안 해주면안 해주는 근거를 묻고 그것이 법령, 조례, 공무원 업무편람 등에 명확하게 적혀 있으면그냥 접으세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근거를 제시 못하며 안 되겠다고 하는공무원은 그대로 병신이니 마음껏 까셔도 되고요. 제발, 먹고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사는 세상의 구조가 어떤 판인지 알아보지도 않고화부터 내는 바보들이 되지 맙시다. 거 님들 자식들 살아가야 할 미래에발목잡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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