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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스티커 위변조 사용은 벌금 얼마나올까요?
2024-03-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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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아파트에 못보던 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매일 대는 거 보고새로 이사왔나 하고 넘어가던 차에어느날 차에서 내리는 걸 봤는데 멀쩡 하더라구요<br>그래서 차로 가서 보니 스티커는 있는데 번호를 가려놓은게뭔가 쌔해서 신고하니 오늘 수용 됐다고 메시지가 왔습니다<br>장애인복지법 제 90조가 위변조 사용 내용인거 같은데 500만원 이하라고만 나와서 얼마나 나올까요?급궁금해지네요 ㅋㅋ<br><br>○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은 적법한 표지 사용이 아닌 표지위반차량으로 확인되어「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항, 동법 제90조(과태료) 제3항, 질서위반행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전통지,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br><br><br><br> <img src="/data/daumeditor10/240308/thumbnail3/3553921709860445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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