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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비동의 강간죄의 타임이 왔군요. ㅎㄷㄷ
2024-03-27 10:30
98
<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251536001<br><br>‘비동의 강간죄 도입’ 야당 공약에 총선 후 법개정 관심…‘동의여부’ 판단이 쟁점<br><br>-------------<br>취지 자체는 알겠는데, 그럴거면 무고에 대한 처벌도 같이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br>말 한마디로 성범죄자가 되어 인생 망칠수 있는데, 그걸 무고해도 벌금이나 집유 정도로 끝나는게 현실...<br>글고 선진국에서 이런 추세라고 하는데,<br>이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 우리나라 성범죄 유죄율은 90%가 넘는데<br>독일은 8%, 스웨덴은 23% 정도 밖에 안된다네요.<br>같은 법률 환경이 아니라는거죠.<br>과연 어떻게 될지..<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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