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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대표발의로 법사위 분리 및 권한약화

2024-04-18 20:49 115

핵심 내용이 담긴 페이지만 골라서 첨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사실상 상원노릇을 하던 법사위의 기능을 일부 분리 및 축소 기존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를 법제위원회로 따로 분리하여 운영위원회의 일부 기능은“국회운영위원회”를 “국회운영위원회 및 법제위원회”로 기존 체계자구심사권을 들고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위원회로 각각 분리하여 기존 60일동안 법사위에서 묶어둘 수 있던걸 최장 30일로 축소-&gt; 그것도 해당 법안을 제출했던 해당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에 이의가 없을 경우 의장에게 제출가능 즉 해당 위원회에서 간사가 이의가 있으면 발목이 묶이는 것으로 보이는 기존 제도를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다시 해당 소관 위원회로 보내라 다만 해당 소관 위원회가 간사와 합의를 하면 60일에 한해 딱 한번만 제출 기한을 늦출 수 있음 그리고 기존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90일동안 묶어두던걸 20일로 축소 이정도로 기존의 사실상 체계자구심사권으로 상원노릇 하던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법안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법사위가 최고의 상임위 상원으로 불리는 이유는 올라오는 법률안을 기존 법률이나 헌법등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고 법안의 통과를 막아왔었죠 그 권한을 이번에 축소한다는 것 입니다 법사위가 우리손에 있을때는 별 문제 없으나 저들의 손에 있을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다수의석이라도 막히는 장애물이 되어 버리죠 이 구조를 일부 뜯어 고치려는 법안 발의로 보입니다 김진표, 박용진등 네임드들이 꽤 보이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름과 대략적인 내용만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전문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용어가 많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적어도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그 의미를 알리고자 글을 썼습니다 아래는 핵심 내용만 추려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R4S0Q3M1L9K1I5J5S3Q5P3N2D6B2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발의된 전문 확인 가능합니다 제안이유 체계와 자구의 심사는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다른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률안의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행상의 오인ㆍ혼동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계자구심사 제도는 일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임.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뿐만 아니라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현안보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바,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과 함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함에 따라 체계자구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키는 경우에는 체계자구심사권과 소관 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 내지 갈등 소지가 제기되기도 함.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위원회를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주요쟁점 등을 체계자구심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함. 또한,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결과의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권과 소관 위원회 입법권의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ㆍ 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임위원들이 겸임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 2항, 제48조제3항 신설). 나.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심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나 위원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및 제4항). 다.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 것인 지 여부는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5항). 라. 현행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 을 일부 조정함(안 제85조의2제3항). 제39조제2항 중 “국회운영위원회”를 “국회운영위원회 및 법제위원회”로 한다.제41조제2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제44조제3항 단서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한다 <img src="https://www.etoland.co.kr/data/files/sisabbs01/2024/0417/minify/988042853_2Ab4qmgd_JoOtuZFwPNWIXyi1.jpg"><img src="https://www.etoland.co.kr/data/files/sisabbs01/2024/0417/minify/988042853_plAvX4DB_eR6mT9fFKPVghEQG.jpg"><img src="/data/files/sisabbs01/2024/0417/minify/988042853_giArS3TU_Km7X0VZnbyW54q8t.jpg"><img src="/data/files/sisabbs01/2024/0417/minify/988042853_9gI6whZK_C8vBMNXUSexFmQGp.jpg"><img src="/data/files/sisabbs01/2024/0417/minify/988042853_VjaeEAG9_7XPQK5nMoipC6WDz.jpg"><img src="/data/files/sisabbs01/2024/0417/minify/988042853_OviuqCzG_QSrpXPVdb1wR9BM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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